이혼반소청구, 부정행위 누명벗고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5일
> 반소 제기
↓
▣ 1월 15일
> 변론 종결
↓
▣ 2월 12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소요기간 : 약 2년
*사유 : 이혼반소청구 및 위자료 방어
*진행결과 : 쌍방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약 1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이 지속되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원고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 방치와 게임 몰입, 반복적인 외박 및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특히 원고는 2024년 4월경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협의이혼 논의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 파탄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혼반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혼연구소의 전략보고서
전략 1.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
전략 2. 혼인관계 파탄의 실제 원인 제시
전략 3.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입증
■ 결론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