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9일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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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8일

>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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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1일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약 1년

*사유 : 중국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장기간 별거

*진행결과 : 공시송달을 통한 국제이혼 인용, 양육비는 별도로 정하지 않음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자녀를 출산하였고,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에도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께 손주를 보여드리고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보고자 2023년 10월경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입원 중이던 2023년 11월경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갔고, 의뢰인은 의식을 회복한 뒤 배우자에게 보고 싶다며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같은 해 12월 다시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였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2024년 2월경 다시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챗을 통해 배우자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달라", "현재 어디에서 지내고 있느냐"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이혼할 생각이냐"고 묻자 배우자는 단 한마디 "응"이라고 답한 이후 사실상 연락을 끊었고, 2024년 이후에는 위챗으로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정확한 중국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결국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국제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전략 1.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입증

전략 2. 공시송달 요건 충족을 적극 주장

전략 3. 자녀의 양육 현실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함께 설명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