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9일

> 국제이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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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9일

>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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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약 1년

*사유 : 장기간 별거 및 배우자와의 연락두절

*진행결과 : 일본 거주 배우자에 대한 국외송달 절차를 거쳐 국제이혼 인용

의뢰인께서는 약 5년 전 일본 국적의 배우자와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해당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직후 의뢰인은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약 3개월 정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다만 당시 거주하던 집 역시 배우자가 단기간 임대한 주택이었고,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임대차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 역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있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사실상 함께 생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기간 떨어져 지내면서 간헐적으로 연락만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야 겨우 한 번 답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경 라인(Line) 메신저를 통해 마지막 연락이 이루어진 이후 배우자는 어떠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고, 사실상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른 국제이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략 1.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 입증

전략 2. 연락두절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전략 3. 일본 국외송달 절차 진행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