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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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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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

> 판결 선고

*소요기간 : 약 7개월

*사유 : 배우자의 일방적인 협의이혼신고

*진행결과 : 협의이혼무효 확인 판결 인용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서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 실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이혼신고를 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함께 구청에 가지 않자 의뢰인의 도장을 가지고 혼자 구청을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며칠 뒤 자신도 모르게 협의이혼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신고 당시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배우자가 임의로 신고를 진행한 것에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신고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배우자에게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협의이혼의 효력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협의이혼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략 1. 협의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 입증

전략 2. 이혼신고를 추인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

전략 3. 협의이혼의 법적 요건을 근거로 무효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고된 협의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